분야
hwp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Ⅱ 본론
1. 현 북한 농업 현황
- 북한 농업 생산량
- 북한 농업의 구조적 문제
- 북한 농업 기술현황과 한계
2.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의 현황과 한계
- 과거정부의 대북정책
- 정부&민간부문의 대북 농업지원
- 현 정부 대북정책의 한계점
3. 정부의 농업기술지원을 통한 북한 시장화 방안
- 남북 농업 공동연구소 설립
- 개성인근 시범농장 조성
- 노동력, 토지 이용 후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농업 실시
- 농업 기반시설 개발 및 복구 기술 전수
- 농업 프로젝트사업 - 농산물 브랜드
- 민간기관 간 학술회 체계화
Ⅲ 결론
1. 북한 농업기술 촉진을 통한 시장화 방향 제시
(ㄱ). 김영삼 정부의 대북농업지원정책 (1993 ~ 1998)
1993년 11월부터 1994년 6월까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은 지속되었고 1994년 6월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핵문제에 관한 타협안을 이끌어 내고 김일성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사를 카터에게 전달하여 평화무드가 조성되던 도중, 정상회담은 김일성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무산되었다. 남북한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8월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제시하지만 이에 대해 북한은 ‘비현실적이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하지만 대북농업지원의 길이 곧이어 1995년 시작되었다. 북한은 대홍수에 직면하여 국제사회에 긴급구호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유엔은 대북 구호지원에 착수하였다. 이 때부터 국내 민간지원 단체들이 대북 지원활동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역시 북한에 쌀 15만 톤을 지원하였다. 첫 국가 차원의 대규모 대북농업 지원정책은 대홍수의 인도주의적 지원에서 시작 된 것이다. 그 후 1998년 까지 지속적인 대북농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쌀, 옥수수, 분유를 구호형식으로 지원하였다.
(ㄴ).김대중 정부의 대북농업지원정책 (1998 ~ 2003)
김대중 정부 시기를 전후한 북한의 경제 위기의 심화와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자본주의로의 체제 이행이 본격화되고 경제 성장이 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더 이상 북한이 남한에 위협적인 존재이기 보다 ‘포용’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관점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게 되는 시기이다. 북한의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더 이상 통일로의 빠른 속도 추진보다는 우호적이고도 평화 지향적인 분단 상태로 관리해 나가면서 교류•협력 증진을 확대함으로 갑작스러운 통일로 나타날 경제적인 후유증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 추진기반으로써 작용하였던 것이다. 우호적인 남북관계를 통해 통일로 나가야 한다는 여론을 확산시켜,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주도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대북 정책이 추진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의 규모와 범
장운석외 지음. 1995. 『통일 경제와 북한 농업』
김영훈. 2001. 『북한의 농업기계화 현황과 당면 과제』. 한국농업기계학회
임상철 .강석승. 2000.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농업 변화와 전망』. 북한연구학회
안석룡. 2005. 『1960년대 북한 농업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북한학과)
서석만. 2002. 『북한 농업정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국제관계전공)
이일영. 2004. 『북한 농업개혁의 현황과 전망』. 통일부 통일교육원
김성훈. 2004. 『남북한 농업협력의 과제와 전망』. 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대표
윤성탁. 김종환. 2008.
『통일대비 및 남북 농업협력을 위한 북한 협동농장의 특성화 방안』. 단국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김경량. 2008. 『남북한 농업생산기술 현황 및 동질화 방안』.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권태진. 2003. 『북한의 농업부분 인력개발 실태와 남북한 협력 방향』. 농촌경제
임상철. 강석승. 2001. 『남북한 농업분야 교류현황과 협력방안』. 통일부 정보분석국
손기웅. 1998. 『농업분야 지원을 통한 북한의 환경개선』. 민족통일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 2009.
『남북 농수산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관한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08. 『대북 식량지원의 효과와 정책과제』
유종원. 2006. 『북한 식량정책 연구 : 변천 과정과 특징』. 서강대 공공정책대학
서석만. 2003. 『북한 농업정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 : 구소련,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정해창. 2003.『남북농업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실태를 중심으로』.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최수영. 2006.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통일연구원
김영훈. 성명환. 남민지. 2008. 『대북식량지원의 효과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일영. 2004. 『북한농업개혁의현황과전망』. 통일부 통일교육원
권태진. 2003.『북한의 농정 변화와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
조동호. 2011. 『북한경제의 현황 평가와 미래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