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개혁의 회고와 평가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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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연해개방은 현대화의 국가목표를 추구하는 중국이 취한 가장 기본적인 지역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연해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한다는 정책방침은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경제적 고려와 더불어 무엇보다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단기간 내에 보여줘야 한다는 판단에서 연해는 개혁개방의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지도부는 ‘선부론’의 논리로써 기존의 지역균형 정책에서 연해편중 정책으로의 전환을 합리화했다.
연해 개방이 발전의 논리라면 도농 분리는 안정을 위한 대비라고 할 수 있다. 즉 도농간 격리라는 정책 방침은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제하는 것이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 및 체제 안정을 위한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연해 개방 정책을 통해 내륙을 소외시켰을 뿐 아니라 개혁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도시에 비해 농촌을 차별하는 정책을 고수했다. 인위적인 농촌 격리가 가능했던 것은 호구제도 등 몇가지 제도적 장치가 효과적으로 인구유동을 통제할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개혁 초기까지 농민의 도시유입은 철저히 제한되었고 1980년대에 와서도 10억 인구중 8억이 농촌에 거주할 정도로 중국은 저조한 도시화 수준을 유지하였다. 1980년대 당시 만약 대규모 농민의 도시 진입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더욱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국가(지방정부) 부담의 가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중국 지도부는 개혁 후 두 가지 농촌의 과제 즉 농촌의 경제발전과 방대한 잉여노동력 문제를 공업화 추진을 통해 농촌 내에서 농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전략을 구상했다. 특히 농촌에 있는 향진기업이 중요한 자금원 역할을 수행하고 방대한 유휴노동력을 흡수할 것으로 기대했다. 요컨대, 이러한 지방정부와 농민이 부담하게 하고, 중앙 정부는 농업 발전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는 한편, 간접적으로 정책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만 주력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절반의 성공 : 농촌 개혁의 양면성 >
초기 농촌 개혁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농촌에서 대부분 생산책임제를 도입함으로써 1970년대말 이후 추진된 농업이 탈집체화가 기본적으로 완료되었다. 둘째, 곡물 증산과 함께 농민 소득도 향상되었다. 이처럼 성공적인 정책 추진은 1980년대 중반 농촌 공업화의 기반이 되었고 향진기업의 급속한 성장은 농촌의 소도시화 정책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농업 생산은 둔화되었고 농민소득 증대는 정체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환경변화에 따라 소규모 향진기업도 대부분 설비나 기술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관리 및 경영도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시장 정보에도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경제적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같은 농촌 경제발전의 한계는 농촌 잉여노동력의 흡수에 한계를 보이는 것이고 또한 수많은 경작 농민의 소득 정체를 의미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많은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또한 도농간의 극심한 소득 격차와 농촌 내 빈곤의 보편화 현상으로 농민의 대규모 도시 유입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초기 농촌 개혁은 분명 농촌의 경제발전 뿐 아니라 농촌 사회의 안정에도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중국 농촌에서는 끊임없는 소요가 발생하고 있고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농촌 불안정의 실체는 소득은 늘지 않고 각종 부담만 가중되는 데 따른 것이다.
< 문제의 근원과 대안의 모색 >
이상 ‘성과’와 ‘문제점’이라는 양면성은 시장화 개혁의 심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차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시장경제의 전면적 도입은 경쟁 매커니즘의 확산을 가져왔고 이는 경제 주체들의 비교우위를 갈수록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개혁이나 정책 조정이 요구된다. 농업의 정체, 농민의 이탈, 농촌의 소요 등 현안에 대한 대응으로서 중국 정부는 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1) ‘연해 개방’에서 ‘내륙 개발’로 : 중국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서부대개발 정책을 공식화하였다. 서부개발의 취지는 생태환경 보호의 필요성 증대, 새로운 경제도약을 위한 내수 부진 현상 타개, 정치적 차원에서 동서격차 해소를 통한 중국 사회의 안정 도모 등을 들 수 있다.
(2) ‘도농 분리’에서 ‘점진적.제한적 도시화’로 : 국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농민들의 도시 유입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었다.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 농민공의 이중적인 가능 등으로 중국 중앙 정부는 농민의 도시 진입을 제한한 규정을 점차 완화함으로써 보다 합법적인 틀에서 농민들이 좀더 용이하게 도시로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하는 추세이다. 또한 지방 차원에서도 ‘통제’에서 ‘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추세을 보이고 있다.
(3) ‘농민 자력’에서 ‘농민 자치’로 : 중국 정부는 농민 불만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촌민자치를 통해 농촌 기층 단위의 거버넌스 방식에 대한 일대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 결론 및 평가 >
현재 중국 사회에서 소득격차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니게수는 이미 0.5를 넘어서 위험 수준을 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 정부가 1979년 개혁개방 이후 도시 위주, 연안 위주의 불균형성장을 추구해온 정책의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이 해소를 위해 서부대개발, 동북3성 개발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바람직한 현상은, 서부지역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게 나나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농촌 문제 못지않게, 도시 지역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들 도시 지역의 소득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도 현재 중국에 있어서 풀어야 힐 큰 숙제 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