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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 기본구조 D형] 국회의원에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통치의 기본구조 D형] 국회의원에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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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 기본구조 D형] 국회의원에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D형] 국회의원에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Ⅰ. 국회의원
    1. 국회의원 선거
    2. 국회의원의 지위
    1)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2)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
    3)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국회의원
    3. 국회의원의 직무
    4. 국회의원의 의무
    1) 헌법상의 의무
    2) 국회법상의 의무

    Ⅱ. 국회의원의 특권
    1. 불체포 특권
    2. 면책특권
    3. 기타특권
    1)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
    2) 발의권
    3) 질문권
    4) 질의권
    5) 토론권
    6) 표결권
    7) 자율권

    Ⅲ.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본문내용
    Ⅰ. 국회의원

    1.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이 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그 숫자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41조) 만 2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출마가능하며 선거권은 만 19세이며 임기는 4년이다. 그리고 연임이 가능하다. 지역구국회의원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한다.

    2. 국회의원의 지위
    1)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관직을 가진다. 이 관직은 선거에 의하여 취득되고, 임기만료 등에 의하여 상실된다. 이 지위에서 볼 때 국회의원은 광의에 있어서의 공무원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임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국회구성원으로서의 국회의원은 국회의 기관은 아니며 기관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국회의원은 선거직공무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데, 국회의원은 헌법 제7조의 공무원에 속하며,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뉘어 있으나, 헌법적 대표설을 근거로 할 때, 헌법이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고, 이 국민주권은 직접민주정치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현대의 거대한 인구와 광범위한 지역을 생각할 때 부득이 간접민주정치(대표민주정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대표성의 원리에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이론이 도출되고, 따라서 그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도 국민의 대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46조 2항과 표결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45조 및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규정한 헌법 제7조를 근거로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 대표성은 헌법 자체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백영철(2000) 한국의회정치론, 건국대학교출판부
    김현우(2004) 한국 국회론, 을유문화사
    김철수(2005) 헌법학개론, 박영사
    김동희(2001) 행정법Ⅱ, 박영사
    박흥식,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윤리심사 대상기준, 윤리특별위원회, 2005
    박태영,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대학원석사논문, 2001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행정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D형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고 싶은 말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D형] 국회의원에 특권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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