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문제] 공직과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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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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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사회문제] 공직과 부정부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용어 정의
2. 부정부패의 사례

Ⅱ 본론
1. 부정부패의 사례 분석
1) 금융감독원 비리
2) 스폰서 검사
3) 공금횡령, 뇌물
2. 부정부패의 원인
3. 부정부패의 해결방안
4. 서울시의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Ⅲ 결론
1. 후기

본문내용

Q2) 사법, 구체적으로는 검사 자체가 수사에 있어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민찬 : 검사로의 권한집중에 관련된 원인 분석은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듯하다. 이제 화제를 조금 바꾸어 또다른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독립성의 문제에 대해 논해보았으면 한다.
김준수 : 독립성? 독립성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는다. 좀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독립성을 말하는 건지 말해줄 수 있는가?
김민찬 : 음...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저는 스폰서 검사 문제가 비단 검사 개인의 인격과 도덕성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그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아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그에게 얼마만큼의 독립성이 보장되는가 하는 문제에서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쉽게 말해 검사가 얼마나 ‘소신껏’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의, 그런 의미에서의, 독립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김준수 :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 감사하다.
이수진 : 김민찬 학우가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었다고 생각한다. 명목상 검사는 독립된 준사법기관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독립된’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의문일 정도로 ‘독립적’이지 못하다. 여론에 휘둘리고, 여당∙야당의 입김에 휘청거리며, 거대한 기업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다분히 소극적인 움직임만을 보여줄 뿐이다.
황종휘 : 이수진 씨의 의견에 조그만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검찰청법 9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통해 감독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즉,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검찰총장이 받게 함으로써 『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총장->검사』의 상명하달식 권위적 명령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 이루어지기보다는 여당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악습관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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