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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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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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1.고령자의 정의
2.고령자 고용을 위한 법률과 정책
(*비교: 외국의 정책과 입법례)
3.고령자 고용 정책의 문제점
4.고령자 고용 정책의 개선 방향

본문내용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 해소를 통해 고령자 등의 고용여건개선 및 연령차별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금지 분야
모집, 채용, 교육, 훈련
- 임금, 임금 이외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 배치, 전보, 승진
퇴직, 해고 분야

대표적인 예외사유
직무의 성격 불가피
합리적인 차등이 있을 때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정년을 설정하는 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조치 하는 때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고령자인재은행
- 고령자 적합 직종개발
- 단기직무적응훈련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노인취업지원센터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 노인 공동작업장
- 시니어 클럽 등

참고문헌

정경희 외. “취업고령자의 취업지속희망여부”. 『전국고령자생활실태조사 및 복지욕구조사』, 1998, p161.
주삼제. “중소기업의 정년제도 개선과 고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대경영행정대학원, 2010.
이미진.“고령자 고용문제와 고용정책의 과제”. 『복지동향』, 2006, 93, pp.19-24.
정행석.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법제와 법적 과제”. 『비교노동법논총』, 2007, 12, pp. 241-272.
박주월.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노인취업지원기관 종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대학원, 2009.

이도경. “일본의 고령자고용촉진정책 동향”. 국제노동정책팀, 2007.
이재홍. “미국의 고령자 고용 동향과 고용정책”. 국제노동브리프,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008.
인사노무 블로그 (blog.naver.com/kefplaza)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주요정책 고용촉진지원 고령자 고용안정컨설팅비용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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