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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학] 케이블, 위성방송에서의 시청자 권리 침해 사례 연구-채널변경, 가격인상, 방송 중단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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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방송학] 케이블, 위성방송에서의 시청자 권리 침해 사례 연구-채널변경, 가격인상, 방송 중단 사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시청권이란?
    2. 시청권 침해 사례
    Ⅱ. 본론
    1. 케이블·위성 방송 중단 사례 연구
    2. 케이블·위성 방송 수신료 인상 사례 연구
    3. 케이블·위성 방송 채널 변경 사례 연구
    Ⅲ. 결론
    1. 시청권 보호를 위한 대안
    2. 방송 산업의 전망과 관련하여 살펴본 시청권 보호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2. 케이블·위성 방송 수신료 인상 사례 연구
    - ‘합의 없는 배제의 정치’

    케이블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수신료를 인상해버리는 횡포로 인해 계속해서 시청자들과 케이블방송사간의 싸움이 몇 년간 부산, 인천, 경기 수원 등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어 오고 있다. 최근에는 공영방송인 KBS도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하여 큰 논란이 있었다. 여기서 수신료는 TV를 통해 방송을 볼 때 지불하는 기본료라고 할 수 있다. 케이블과 위성은 좀 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
    최근에 ㈜CJ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의 수신료 인상으로 인해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부산의 해운대구와 기장군 지역의 케이블 TV인 ㈜CJ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과 ㈜동부산방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2004년 1월부터 아파트 수신료를 월 1100원에서 1650원으로, 단독·다세대주택 보급형 수신료를 910원에서 4400원으로 인상했고, 7개월 뒤 또다시 단독·다세대주택 보급형 수신료를 5500원으로 인상했다. 이렇게 케이블 TV 수신료 및 설치비를 담합 인상하여 결국 2008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민주노동당 해운대기장위원회 최희철 외 8명이 해운대 CJ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을 상대로 ´해운대 케이블 요금 담합 손해배상청구소
    참고문헌
    Ⅳ. 참고 문헌

    디지털경제신문 디지털타임스. (2011). 지상파-케이블 재송신 분쟁 다시 고개?(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040102019954677004)
    미디어오늘. (2008). EBS 케이블TV 채널 변경 논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216)
    서울신문. (2010).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안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909010020)
    시사저널. (2011). 애먼 시청자만 새우 등 터졌다(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993)
    연합뉴스. (2009). 방통위, SO-PP 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2/17/0200000000AKR20091217179600017.HTML)
    전규찬. (2009). ‘사회적 합의’ 강조의 언론·미디어 운동 비상전략. 문화과학사.
    한국일보. (2007). 유선방송 인기 채널 ‘얌체’ 편성(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707/h2007072918333021500.htm)
    MBN 매일경제. (2011). ‘제 2의 MBC사태’ 일어나나? SBS, 스카이라이프에 HD방송 송출 중단(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05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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