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금융위기와 구조조정의 필요성
1. 외환위기의 원인
1) 제 2 금융권 문제
2) 과잉 중복 투자와 관치금융에 의한 문제
3) 투기적 공격의 가세
4) 금융위기의 발생
2. 금융위기의 발생
1) 금융위기의 원인
2) 금융위기의 책임
3) 금융위기의 심각성
4) 우리 금융위기와 금융구조조정, 그리고 공적자금의 투입
Ⅲ. 금융 구조개혁 추진의 기본 원칙과 진행 과정
1. 1단계 금융구조조정
2. 2단계 금융구조조정
Ⅳ. 금융 구조조정이후 공적자금 지원과 회수결과
1. 공적자금의 정의
2. 공적자금의 조성
3. 공적자금 지원원칙
4. 공적자금 운용체계
5. 공적자금 투입 긍정적 성과
6. 공적자금 관리 문제점 및 대책
Ⅴ. 평가
1. 무수익여신 (NPLs)
2. 은행권 구조조정
3. 앞으로의 전망
당시 한보와 기아 등 실물경제 부분의 기업이 부실하게 되어 부도사태를 맞게 되자 금융권도 부실하게 되어 금융위기로 확산된다. 우리의 경우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다르게 외환위기와 함께 금융위기다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와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자세히 다루려 한다.
2. 금융위기의 발생
1) 금융위기의 원인
금융위기가 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기업의 부실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기업부실을 모니터링과 분산투자를 하지 못한 금융권의 책임은 잠시 접어두기로 하고 우선 그 현상의 문제만 보자
금융기관은 기업의 투자자금을 대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기업이 부도가 나면 기업에 대출해 준 은행은 부실채권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당시 한보, 기아와 같은 거대기업의 부실은 금융권에 큰 타격을 주었다. 결국 기업의 부실이 그 기업에 대출해준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고 은행의 부실은 은행간 채권의 교류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다른 은행으로 파급되게 된다. 이러한 파급현상을 은행전체의 부실을 가져온다.
설상가상으로 이때 민간은 은행을 불신하게 되어 현금을 인출하게 되고 은행은 더욱 심각한 유동성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금융권 전체의 위기로 번지게 된다. 금융은 자본주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권의 부실은 자본주의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위기로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다.
2) 금융위기의 책임
책임은 물론 경제 주체 모두에게 있다. 즉 정부, 은행,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는 관치금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