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원론] 한국 의회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정치학원론] 한국 의회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5/54750-0001.gif)
![[정치학원론] 한국 의회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5/54750-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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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한국정치체제가 가지고 지니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역대 국회가 지니 공통된 특성으로 한국의회가 지니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정치력의 부재이다. 의회는 정치의 중심으로 의회는 토론, 타협, 협상을 통하여 국정을 논하는 무대이다. 민주주의가 인내와 관용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치라고 한다면 이는 의회에서 전개되는 토론. 타협, 협상의 과정을 통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국회는 여야당 모두 정치력보다는 힘의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는 자율성의 결여이다. 의회정치가 발전하기 위하여 국회는 정치학자 헌팅톤이 주장하는 제도화된 정치집단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소는 헌법, 국회법과 같은 법적, 제도적 요인이 있으나 한국국회의 문제보다는 주로 대통령을 중심한 행정부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치체계이기 때문에 한국국회는 대부분의 경우 대통령의 통제하에 일정한 역할만을 행사하는 국회가 되었다. 한국국회는 정치체제의 변동에 따라 수 차례나 부침 하는 변동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국회 스스로 자율성을 충분하게 확보하려는 모습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적당하게 체제 내에서 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