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보고서
분야
hwp현재 우리 사회의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낙후된 부문이 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반도체시대에 석기시대의 정치를 보고있는 것이다. 합리적 판단과 정책경쟁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지역주의,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를 대표성을 가지고 제대로 매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왜곡시키고 있는 파행성, 그리고 기득권의 사슬과 자폐적인 인적충원구조에 얽매여 정치불신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정치개혁은 마치 더 넓고 이상적인 바다를 향해 기존에 있던 것을 고치고 발전시켜 새로운 물꼬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도 같다.
Ⅱ. 자세히 알아보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정치개혁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정치분야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내재해 있으며 이들을 적절히 해결하고 앞으로 선진화된 정치제도를 확립, 발전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이 함축되어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진 정치현실은 매우 부정적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는 다방면에 걸쳐 괄목할만한 변화들을 경험해 왔음에도 정치분야에서의 변화는 여전히 만족스러울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경제적, 의식적 변화에 상응한 정치적 변화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로 한국의 정치제도나 정치과정 및 정치 행태의 측면들에서 보면 여전히 전근대적, 후진적인 요소들이 상당한 정도로 남아있다. 금권정치와 정경유착의 부조리가 생겨났으며 다수의 정치인들이 부조리한 정치자금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는 한국의 정치과정이 그 첫 번째이고, 둘째는 한국정치의 저효율성이 정치개혁의 또 다른 필요성을 제기시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회내의 조직과 절차가 불안정하고 쉽게 변화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정치제도화가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 넷째로는 한국정치가 개인지도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며, 다섯째로는 한국정치는 1960년대 이후 지역적 분열현상에 크게 영향을 받아 왔으며 그에 따라 국가적 통합정치가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끝으로 한국의 정치과정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은 영, 합(Zero-Sum)게임의 논리를 탈피하는 것이다. 산업화로 한국사회는 다원적 구조를 형성했으며 기능적 분화와 전문화가 상당수준 이루어졌다. 또한 민주화가 추진되면서 국민들의 참여요구가 증대되었으며 토론과 타협의 정치과정의 필요성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현실에서는 영,합의 게임논리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어느 한 정치세력이 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것을 독점하는 제도와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구조 자체가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경쟁과정을 수반해야 하며 동시에 정치행위자들은 가능한 모든 의사들을 수렴하여 최선의 공약수를 만들어 내는 세련된 행위양태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정치에서는 건전한 상식에 입각한 타협의 정치가 성숙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이상 한국 정치가 이데올로기적 이분법(보수 대 혁신)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되며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보다 더 탄력적인 합의정치 구조를 생산하는 정치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에 의한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방안을 정당과 의회중심의 정치개혁으로 풀어가 볼 필요성이 있다. 한국정치가 참여적 민주정치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정당과 의회가 본래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수과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민주화 과정을 경험하고 있지만 정당제도화의 수준은 높지 않으며 의회정치과정도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정당조직의 제도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직의 계속성과 확대, 조직내의 결속력, 그리고 환경변화에의 적응력 등이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정당은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익집약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하며 동시에 정책개발에 집중하여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당은 정권의 유지나 쟁취를 위한 유일한 정통적 정치조직체인 만큼 정치엘리트들을 배양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혁차원에서 합리적 운영을 극대화 시켜야한다. 이룰 위해 당내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하고 필요한 공적비용을 투명성 있게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복수정당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 경쟁을 이끌어 나가는 개방적 정당체제를 확립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간의 관계가 원내, 외에서 균형있고 공정한 기반 위에서 형성,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집약시켜 국정에 반영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할 때 그러한 역할 수행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관이 바로 의회이다. 정치제도의 개혁과 관련해서 의회는 막스베버(Max Weber)가 지적한 대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의회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정보의 개방성을 어느 정도 유지케 한다는 것이고, 또 의회 내의 토론 구조와 논쟁의 본질, 그리고 설득과정 등은 정치지도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험기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의회는 기존의 이해관계 세력들간의 협상무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회의 개혁에 있어서 필요한 의회의 재정립을 위해 국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여 국민으로부터 의회정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의회개혁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국회 권위의 강화와 원내 투표제의 개선, 위원회제도의 활성화등이 모색되어야 하고, 기능적 측면에서는 국회의 대표성 기능, 효율적인 입법기능, 집행부의 견제 및 감시기능, 대국민 서비스 기능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회정치의 행태적 측면에서는 국회의원들의 개별적, 집단적 행태에 있어 도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 윤리 특별 위원회의 기능강화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치자금법이 엄중히 적용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Ⅲ. 정리해보기
이제 우리는 정치적 권위주의, 지역적 패권주의, 그리고 정경유착의 부패고리를 벗어나 정치세력들간의 공정한 경쟁과 타협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비영, 합 정치게임의 룰(rule)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룰을 기반으로 정치 게임이 한층 더 활성화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때 정치개혁은 중도적 성공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인 발전과 개혁의 물꼬를 터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