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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지역이기주의
1. 지역이기주의란
2. 지역이기주의를 보는 관점
3. 지역이기주의의 실태와 원인
Ⅲ. 지역이기주의 사례 연구.
1. 쓰레기 소각장설치에 따른 지역이기주의 발생 사례
2. 장묘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이기주의 발생 사례
Ⅳ지역이기주의의 극복방법
1. 기본방향
2 구조적인 측면
3 의식적인 측면
4 관리적인 측면
Ⅴ. 결론
⊙참고문헌⊙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또는 루루(LULU: Locally unwanted land use)로 불리는 지역이기주의란 그가 속한 지역의 이익을 그 지역이 속한 전체국민이나 국가이익을 희생하면서 앞세우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이기주의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행정과정의 민주화와 더불어 확대되고 있어서 행정의 형평성, 공공성,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이기주의는 주민간의 갈등을 확대시키는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행정민주화로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기주의에 의한 행정의 중단, 행정상 의사결정의 지연에 의한 행정비용의 증대와 같은 비능률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면에서 범 사회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지역이기주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몇 가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김병준, 『김병준 교수의 지방자치 살리기』, 서울: 한울출판사, 2002.
이만수, 「환경혐오시설 입지문제에서 전문지식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소각시설 입지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996.
남영숙,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 개선과 관리운영에 따른 기술지침의 설정-소각장 편」,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http://www.howon.ac.kr/∼ccw
http://publica.chungj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