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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 PBL-경제자유구역의 선택 집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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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 소개글
    [지방재정론] PBL-경제자유구역의 선택 집중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현황 및 실태
    2.문제점 & 원인
    3.갈등 구도
    4.해결방안
    본문내용
    특별지자체 전환시, 이미 투입된 예산이 결
    과적으로 중앙정부로 넘어감

    중앙정부
    VS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VS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이익 우선시)

    시행배경:
    농업국가, 대기근과 2차대전으로 인한 이민자 속출
    1958년 재경부사무차관 위태커 ‘아일랜드 경제발전’구상 발표
    새 총리 숀 레마스, 위태커, 산업개발청 설립
    사회기반시설 투자확대


    외국기업 위주 산업구조 취약성 표출
    → 국내산업육성정책 분리, 소프트웨어 육성

    외국투자기업 10%법인세(유럽최저)
    2001년, 1300개 외국기업이 14만명 고용

    IDA(투자개발청), ‘원스톱 서비스’제공
    진출 비용의 파격적 조건


    다당제국가 = 정권 바뀌어도 정책변화가
    크지 않음
    노사문제 직접개입, 3년마다 노사정 합의


    설치 후 변화:
    투자개발청(IDA) : 외국인 투자 담당
    산업개발청 : 국내산업육성 담당
    90년대, 연평균9%성장률,’유럽의 실리콘밸리’

    #지방재정론#집중화#선택#재정론#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