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지방경영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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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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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행정] 지방경영의 개념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지방경영의 개념
2 지방경영의 이념
3 지방경영의 전략
1. 자율경영체제 확립
2. 민자유치의 활성화
3. 신규사업영역의 발굴
4 지방경영의 사례

본문내용

1 지방경영의 개념
지방자치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립수준은 주요한 과제이다. 지방재정의 적절한 규모와 건전성 여부가 곧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이 말은 곧 지방재정이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한 주요한 조건임과 동시에 지방자치 역시 지방재정의 의미에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여부에 따라 지방재정의 확충문제는 직접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방화시대의 지방정부들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일천한 역사와 과거의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다수 지방정부의 재정구조는 취약한 실정이다. 이처럼 취약한 재정구조는 지역개발의 부진, 주민복지수준의 하락, 지역경제의 저조라는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아가 지방재정기반의 붕괴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방자치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1996년의 경우 지방정부의 58% 정도가 인건비조차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급증하는 주민의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는커녕 도․농간, 지역간의 격차가 확대됨으로써 새로운 지역감정까지 발생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세입구조가 구조적으로 취약한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즉, 재산세 위주의 고정된 세입구조로 세입 신장율이 저조하고, 자주재원의 비율이 낮아 세입규모 자체가 영세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취약한 지방재정구조 하에서도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에 시작과 더불어 각 지방정부의 민선단체장들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하게 되었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거나 체납세액의 징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체납자 명단 공개, 전화선 단선 등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고, 재테크 개념을 지방재정에도 도입하여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거나 여유자금을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외부재원을 동원하여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노력 중의 하나이다.
지방경영사업은 정부의 재정위기,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지역화의 이념 등에 의해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민․관 공동제공이라는 차원에서의 민간화(privatization)와 이용자 부담 원칙(user's charge)을 그 기본으로 삼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지방공기업 형태로 지방경영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사업범위는 농산물 유통, 무역업, 정보사업, 도축, 관광, 골프장, 생수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은 사업의 구상 및 계획단계에서부터 경제적 공익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한 경우가 많아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민선단체장들의 전시행정적인 정치적 효과에 집착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무차별적 돈벌이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의 새로운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기도 하다.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하고 있는 ｢지방경영｣이라는 용어는 지방정부의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같은 지방경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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