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4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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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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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제6공화국

소개글

[행정사] 4공화국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환경
1. 국제적 환경
2. 국내환경
3. 체제의 성립

Ⅱ. 정치·행정 체제
1. 목표
2. 체제의 성격
3.정부체제의 구성
4. 행정체제의 구성

Ⅲ. 체제의 동태적 과정
1. 정책과정의 특징
2. 정책내용
3. 정책과정에서 참여집단의 역할

본문내용

Ⅰ. 환경

1. 국제적 환경
1) 대북 관계 :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고조되기 시작.
북한의 남침준비 절정에 달함. 해외거점을 이용한 한국정부 전복 시도.

o 대표적인 북한정권의 도발
ⅰ) 문세광의 육영수 시해 사건
ⅱ) 제1 땅굴, 제2 땅굴, 제3 땅굴의 발견
ⅲ) 고위인사 납치 시도 사건
ⅳ) 미군 장교에 대한 ‘도끼만행’사건

2) 대미 관계: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최악의 시련기, 갈등관계 내포.
정치적 사건의 연속적인 발생. 한미수교 이래 처음으로 대대적인 상호 비방.
한국의 인권문제와 미국 외교정책과 서로 융합될 수 없는 채로 10.26 사태 발발.

o 여러 정치적 사건
1969.7.25 닉슨독트린 발표 후 주한미군철수문제가 미국에서 여론화
1976년 박동선 사건(한국의 대미의회로비 의혹사건) 표면화
주한미군철수와 도덕외교를 정책으로 제시한 민주당의 카터가 대통령으로 당선.
1977년 미국 중앙정보부의 청와대 도청사건 폭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미국 망명

3) 대일관계: 유신체제 등장 9개월 만에 김대중 전 대통령후보 불법강제납치사건으로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함. 1974년 8.15 대통령 저격 사건 발생, 대일감정 유발. 이후 큰 사건은 없었으나 국내 정치인 및 재한국 일본인 때문에 갈등관계 계속.

o 김대중 납치 사건 : 1972년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일본에 체류 중이었던 김대중이 10 월 유신의 선포 후 , 귀국 포기하고 반유신체제 운동 전개. 반 유신 활동으로 1973년 8 월 8일 동경 팔레스호텔에서 한국의 중앙정보부 요원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었다가 129시 간만에 서울로 압송,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불법 연금 상태. 일본영토 안에서 한국의 정보 부 요원에 의한 김대중 납치가 주권침해라는 여론이 일본에서 강하게 일어나면서 한일관 계의 심각한 교착상태. 문제 해결위해 미국의 주선으로 한일 양국 간 막후접촉 등 외교적 노력이 시작. 결국 주일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인 김동운의 해임, 김대중의 해외체류 중 언동에 대한 면책, 김종필 총리의 진사방일(陳謝訪日) 등이 합의됨으로써 사건 발생 86일 만에 정치적으로 타결.

2. 국내환경
1) 정치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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