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행정]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심행정 -총선용 선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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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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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심성행정]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심행정 -총선용 선심행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1. 의의

2. 세계 각 국의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3.우리 나라에서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실태

Ⅱ.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심행정

1. 정부선심행정의 현 실태

2. 선심행정의 긍정적 측면과 불가피성

3.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Ⅲ. 선심행정 해소를 위한 조건

Ⅳ. 선심행정 해결을 위한 방안

본문내용

1. 의의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이라 함은 행정이 정치권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가의 문제로서 선거에 있어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평상시의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단기적 안목에 의한 선심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는 것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정치적 특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법적 의무와 공직윤리로서 공평무사하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어지는 이유는 행정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독립성, 능률성, 안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2. 세계 각 국의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1)미국
미국의 경우 엽관주의의 폐단을 막기 위해 엄격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나라이다. Pendleton 법(1883)에 의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최초로 규정되었으며 뉴딜 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정당의 행정침해를 막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Hatch 법(1939, 1940)이 두 차례에 걸쳐 제정되었다. 이런 법안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주요금지 내용은 선거자금제공, 선거운동, 공무원의 입후보, 공무원조합의 정치활동 등이고 연방공무원법은 정치활동을 강제하거나 정치활동에의 참여를 거부한 공무원에 대한 보복조치도 금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중규 뉴패러다임행정학 1999 성지각
오석홍 행정학 1998 나남출판
권오철 거시경제학 1996 법문사

참고 사이트
http://www. chosun.com
http://www.join.com
http://www.ha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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