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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론] 한국정부의 조직개혁과 나아갈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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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행정조직론] 한국정부의 조직개혁과 나아갈 방향 제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조직개편(개혁)의 의미 ‧ 의의

    1. 조직개혁이란 조직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의식적, 계획적인 변화유도 과정을 총칭하는 것

    2. 조직개혁의 목적

    Ⅱ. 정부조직개편의 변천사

    Ⅲ. 각 시대별 정권의 조직개편 성격 ‧ 특징

    (구체적설명)

    1) 제 1, 2공화국 (정부수립기 : 장면내각 )

    - 조직 개혁[정부기구개혁위원회] 기본원칙

    2) 제 3 ‧ 4 ‧ 5공화국 ( 군정기 - 유신정권 ‧ 군사정부 ) :

    ◉ 제 3 ‧4 ‧ 5 조직개편의 목적

    ◉ 조직개편의 특징

    ◉ 제3 ‧ 4 ‧ 5공화국의 정부조직의 행태(문제점, 한계)

    3) 제 6 공화국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 문민 ‧ 참여정부)

    ◉ 제 6 공화국 조직개편의 목적 (개편초첨)

    4) 현정권 (이명박정부 : 실용정부)의 정부 조직개편

    1) 조직개편의 기본방향과 특징

    ◉ 현정권 조직개편의 한계 ‧ 문제점

    1. 대부처주의 조직 통폐합의 문제점

    2. 과도한 정치적 역학관계에 치중

    3.일관성의 문제

    현정권 개편된 정부조직(자료)
    본문내용
    ① 국무원사무국에 공보실과 법제처를 흡수
    국무위원을 장으로 하는 국무원사무처로 승격
    ② 정부조직법상 경찰중립화를 위한 공안위원회를 설치
    ③ 불법적이던 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 부활
    ④ 의원내각제개헌에 따른 정무차관제를 신설


    ◉ 제1‧ 2공화국의 정부조직의 행태(문제점, 한계) :
    ① 권력기반(식민통치의 유산)
    ② 억압적 관료기구 (행정조직의 능률성 확보 실패)
    ③ 관료와 민간의 결탁 방조
    ④ 민주적 행정조직 재편했지만 신구파간의 정치갈등 심화
    ⑤ 사회질서 유지능력 상실
    ⑥ 기술적 환경의 능력확보 실패




    ※ 제4공화국 말기 정부조직 구성과 분류(1980년)

    정책부문
    관련기능
    구성과 분류
    중앙행정기관
    기관수
    국가관리
    외교․국방
    외무부, 국방부, 국토통일원, 병무청
    4
    10
    국내질서유지
    내무부, 법무부, 검찰청
    3
    정책조정․정부운영
    총무처, 법제처, 조달청
    3
    산업경제
    경제기획․조정
    경제기획원
    1
    19
    1차산업
    농림부, 농진청, 수산청, 산림청
    4
    2차산업 및 통상
    상공부, 전매청, 공진청, 동력자원부
    4
    재정․금융지원
    재무부, 국세청, 관세청
    3
    사회간접자본
    교통부, 건설부, 철도청, 해운항만청
    4
    과학기술 및 지식․정보
    체신부, 과기처, 특허청
    3
    사회복지
    교육․문화
    문교부, 문화공보부
    2
    6
    복지․후생
    보사부, 원호처, 노동청, 환경청
    4
    2원 14부 4처 15청
    35



    2) 제 3 ‧ 4 ‧ 5공화국 ( 군정기 - 유신정권 ‧ 군사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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