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및평가론] 정책대안 분석(대안의 결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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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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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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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5장 정책대안 분석 II : 대안의 결과 예측

제1절 정책대안 결과 예측의 의의
1. 정책분석에서의 예측에 대한 개념

2. 결과 예측의 대상
1) 미래와 예측

2) 예측의 대상

3. 대안 결과의 불확실성

제2절 정책대안 결과의 예측 방법
1. 예측 근거의 종류

2. 대안결과의 예측 방법

① 경향치의 투사

② 이론적 가정

가. 예측모형의 선택과 개발

나. 모의분석법(시뮬레이션)

다. 회귀분석

③ 주관적 판단

가. 역사적 유추법

나. 미래예측 델파이

다. 교차영향분석

3. 예측방법의 선택

결론

본문내용

3. 대안 결과의 불확실성
정책대안 분석에서 불확실성은 정책결정을 위해 알아야 할 것과 실제로 알고 있는 것 사이의 차이 또는 정책대안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으로 정의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불확실성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문제의 내용이나 원인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둘째, 바람직한 정책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셋째, 어떤 종류의 정책대안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넷째, 정책대안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경우, 다섯째,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으로서 무엇이 적합한지 모르는 경우 등이다.
되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적극적으로 극복하거나 해소시키는 방법
가. 이론이나 모형을 개발하여 정책대안과 결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현 실에 적용할 때 개입되는 여러 상황 변수들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획득하여 반영한다.
나. 불확실성을 발생시키는 상황 자체를 통제한다. 예컨대 동일한 상품을 만들어 경쟁하는 업체들이 상대편의 행동을 예측하기가 곤란하여 자사의 판매전략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업체 간에 서로 타협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② 불확실성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이에 대처하는 소극적인 방법
가. 보수적인 접근방법: 최악의 상황이 실제로 나타나리라고 전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나. 중복성(가외성, 加外性)의 확보: 위험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중복성, 신축성 등 의 추가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다. 민감도 분석: 원래의 분석에서 사용해야 할 값들 대신에 다른 값을 대치하여 분석하여 이것이 대안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분석 방법이다.
가) 분기점 분석: 몇 가지 대안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대안들이 동등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요소들에 대해서 어떠한 가정들을 해야 하는지 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가정이 만들어지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은 가정으로 판단된 정책대안을 최선의 대안으로 판단한다.
나) 악조건 가중분석: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 최악의 상 태가 나타나리라 가정하는 반면, 나머지 대안들에서는 최선의 상태가 발생하 리라는 가정하에서 각각 대안들의 결과를 새로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최초에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었던 대안이 여전히 가장 우수한 대안으로 판명

참고문헌

< 참고도서 >
․ 「정책분석론 제5장」/ 강근복 / 대영문화사 / 2003.
․ 「(기획과 결정을 위한)정책분석론 제6장」/ 노화준 / 박영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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