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누진세로의 전환
분야
hwp목 차
1. 이 기사에 대한 소개
2. 장점
① 소득재분배
② 경제 투명화
④ 정부의 경기 조절 능력 향상
3. 문제점
① 경제적 효율성 저해
② 물가상승
4. 결론
② 경제 투명화
현재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중간에 누락되는 세금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이 60~70%에 머물고 있으며, 현금수입업종의 소득탈루율이 40%를 넘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누진세로 바꾸게 되면 소비자들은 소비지출을 증명함으로써 소비액의 1/6에서 최고환급액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는 강력한 유인을 제공받습니다. 경제의 투명성이 제고됨에 따라 추가로 세수 증대의 효과도 있습니다.
④ 정부의 경기 조절 능력 향상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보통 감세정책이나 재정지출을 실시하는 데 두 개 모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감세정책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낮춰 소비와 투자를 늘린다는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경기 부양 효과가 오히려 감퇴되기도 하고 그 혜택이 부유층에게 돌아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세정책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나 물가가 상승한다면 오히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가 맞물려 오히려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감세정책으로 인해 세금이 감소합니다. 그에 따라 복지 등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정부의 재정수지가 악화 됩니다. 또한 소득세와 같은 누진세의 경우 오히려 부유층과 대기업이 더 큰 효과를 얻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지출의 경우,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제대로 된 경기 부양을 이끌어 낼 수 없고, 국가의 재정에도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