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장점
3. 문제점
4. 결론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는 강력한 유인이 생김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므로 소득세를 통한 조세 수입이 증가함
기본소비액을 인상했을 때
서민계층이 부가가치세를 덜 내게 됨 서민감세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소비 증가 경기 부양 효과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해소 및 조세 저항이 낮다는 것 이용
소득재분배의 필요성
복지에 대한 요구 증가로 인해서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할 것
선진국 수준의 경제의 투명화 필요
또 다른 경기 조절 수단이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