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지방교육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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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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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 지방교육분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지방교육분권의 개념
지방교육분권의 의의 및 가치
교육행정권한의 배분과 지방교육분권
지방교육분권의 현황 및 문제분석
지방교육분권의 비판점

본문내용

행정권한 자체를 다른 행정기관에 확정적으로 이관하는 것.

이 권한에 대해 별도의 지도·감독없이 완전히 전권을 넘김.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지방에 부여됨.

소요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충당.

효율적인 권한 위임으로 상부층의 부담 감소
지방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음.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음.
주민들의 욕구를 더 직접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음.
절차상의 복잡성 감소, 지방에서의 행정의 신속함 확보.
지방 기관들이 권한을 이양 받으므로 인해 책임 의식 강화됨.
행정의 다양화, 하위층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질 개선.
하부 직원들이 참여와 의사소통을 통해 일할 의욕 생김.
(박동서․안해균․조석준, 1981 : 6).

지방교육분권은 지방의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교육에 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실행하도록 하여 지방교육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있는 유 •초 •중등교육을 실현함을 그 기본 목적으로 한다.

나) 교육재원 배분제도의 지방분권

교육재원 배분은 실무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교육재정 관련 법령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과 교부방법에 따라 지방분권의 정도는 달라진다.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단위학교에 대한 자율성 확대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 항목이 많아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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