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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지방교육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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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행정학]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1.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2. 지방교육자치의 쟁점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연혁과 현황
    1. 연혁
    2. 현황

    Ⅳ. 현행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1. 교육자치제도의 개념상의 문제점
    2.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분리시키는 근거에 대한 비판

    Ⅴ. 외국의 교육자치
    1. 일본의 교육자치
    2. 영국·독일의 교육자치
    3. 미국의 교육자치

    Ⅵ.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1.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2. 지역중심의 지방교육자치 강화
    3.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자기결정보장
    4.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Ⅶ. 결론
    본문내용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핵심적 국정개혁과제로 제시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설치 및 국가 균형발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3대 관련 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등)안이 제정됨으로써 참여정부의 분권추진은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로드맵에 지방분권 주요 추진과제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선정하였다.(2003.7)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특별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교육전문가 중심으로 지방 교육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대안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구성, 교육감의 선출, 지방교육자치의 시행단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조, 지방교육재정,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다양한 외양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의 개선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일반지방자치기구와 지방교육 자치 기구를 현재처럼 이원화할 것인가 또는 일원화체제로 통합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집약되어왔다. 이러한 상충하는 의견은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이해의 차이에서 연원하는 것이며,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의 발전방향과 관련한 이견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적실한 이해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교육자치제의 의의와 원리,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과정과 현황,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참고 문헌 》

    교육개발 통권 142호 「 지방분권시대에서의 지방 교육자치 :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한국교육개발원,2003
    이기우, 지방자치이론, 學現社, 1996
    임승빈, 지방자치론, 法文社, 2005
    노종희, 「지방교육자치제운영의 개선방안」, {敎育行政學硏究}. 제20권 제2호. 2002
    이주희,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지상공청회」, 대한 지방행정공제회, 2004.
    정일환 외, 「주민의 대표성 확보와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자치제 보완 방안」,「교육행정학연구」20권 제 4호, 2002.
    조성일·안세근 공저, 『지방교육자치제도론 - 이론과 실제』, 양서원, 1996
    지방행정, 「지방 교육자치의 방향」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4.
    - 이승종,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 전영평, 「지방교육자치의 재구조화 방향」
    - 진세혁, 「지방자치와 교육재정」
    하봉운, 「지방분권의 실현과 지방교육자치의 발전방안 모색」, 충북개발연구원, 2004.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kedi.re.kr
    한국학술정보 http://kiss.kstudy.com
    #교육자치#한국 교육자치제도#교육자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