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
분야
hwp2. 일반적 요건
3. 행위의 객관적 공동성
4. 가해자의 불명
5. 교사 방조
행위의 공동성은 직접 가해행위(위 첫째 사례의 경우, 칼에 의한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전제가 되는 위험이 있는 집단행위(위 첫째 사례의 경우, 집단구타)에 관한 것이다. 위 사례에서, 상해를 주는 것 자체에는 객관적 공동성이 없다는 점에서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와 다르다.
전제가 되는 위험행위 내지 집단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행위인 것이 보통이나 반드시 위법행위일 필요는 없다. 예컨대, 운동장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야구를 하다가 그 수인 중 1인이 던진 공으로 창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