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친환경 무상급식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1.11.17
16페이지 / hwp
1,400원
42원 (구매자료 3% 적립)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전면무상급식정책 찬반 논란

무상급식 - 무상급식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무상급식 실행에 따른 찬·반의 입장과 각 지역별 무상급식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무상급식의 대안

무상급식 찬성입장 및 반대입장, 무상급식 찬반론,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의견, 학교무상급식의 국내외 사례, 학교급식의 역사와 현황

무상급식 전면 확대논란의 배경과 핵심쟁점

[교육행정] 학교무상급식의 의미, 도입의 배경과 현황, 여론조사 결과, 국내외 무상급식 사례,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 견해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 도입배경, 여론반응, 현황, 개념, 특징, 추진사례, 효과, 방향, 행정, 체계, 역할, 운영, 업무,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무상급식 레포트

[교육행정] 우리나라 급식의 현황 및 실태, 무상급식 찬반입장

소개글

[행정학]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서론

1-1 무상급식 정책의 개요
1-1-1 성북구의 정책적 배경
1-1-2 무상급식 정책의 현황

1-2 기타 구 교육재정 비교(횡적 비교)
1-2-1 서초구와 종로구와의 교육재정 비교(2011년 예산)
1-3 성북구의 2009~2011년도 교육재정 비교(종적 비교)

2. 본론

2-1 기존연구조사(횡적 비교)
2-1-1 교육재정의 성격
2-1-2 급식비의 지출구성비와 이에 대한 연구
2-1-3 다른 국가들의 예

2-2 성북구 내적조사(종적 비교)
2-2-1 인터뷰의 주요 내용 정리
2-2-2 성북구 예산 분석

3. 문제점 해결방안 및 대안

3-1 무상급식실시에 대한 현실적 실천안
3-1-1소득구간별 차등적 보조금 지급
3-1-2 급식관련 업무의 분리
3-1-3 급식비의 현실화

4. 결론

본문내용

다시 말하자면, 무상급식이 필요로 하는 금액에 비해서 당장 증가시킬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생긴다는 것이다. 현재 계산된 증가율을 기초로 계산해본 성북구의 13년까지의 교육예산은 다음과 같다.

11년
12년
13년
교육예산(예상)
8,777,849,000원
9,917,213,800원
11,204,468,151원
필요예산(예상)
-
10,240,504,000원
11,703,159,000원
[표 ] 증가율을 이용한 13년도까지의 예상 교육예산과 필요예산

즉, 2013년까지 평균 증가율을 기초로 증액을 한다고 가정할 때 교육예산 내에서 해결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증액율이 관악구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을 포함했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 교육예산은 한참이 지나도 필요예산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최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볼 때 필요 급식비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다. 비록 기존하던 매칭을 여전히 유지한다고 해도 최근의 물가상승률은 단순히 매칭만으로 버티기에는 무리가 있다.
(단위 : 전년 동월비, %)

08
09
10
10-11
10-12
11-01
11-02
11-03
11-04
농축수산품
0.5
6.5
10.0
17.9
16.7
17.5
17.7
14.9
9.2
[표 ] 농축수산품 소비자 물가상승률

그렇다면 10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만을 대상으로 했던 무상급식은 어떻게 하였는가가 의문이 된다. 아무리 기존 교육재정 내에서 해결이 가능했다고는 하지만 갑자기 늘어난 비용을 순전히 증액된 예산만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작년에 처음 실시했으므로 지금 보면 냐하면없는 금액도 조금씩 포함되어있었을 것이고, 기타 시스템적인 초기비용을 고려타 면 기존 프로그램을 그대로 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10년도에 늘어난 17,032,000원의 대부분은 관내 초·중·고 등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투자되었으며 성북구 2010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보면 당시 무상급식 시범 실시라고 보이는 시-자치구 공동추진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283,433,000원이 증가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 때문에 무상급식은 다음과 같이 구청 교육에서 우선순위가 밀려서 감액·삭제된 사업에서 남은 돈으로 해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주요 사업
09~10년도 비교 이하의 내용은 09년도와 비교했을 때 10년도에 얼만큼 삭제·감액되었는가의 정도이다.

초등학교 영상장비와 학교도서관 운영비 지원
386,000,000원 (삭제)
평생교육사업 홍보 및 네트워크 강화
13,880,000원 (감액)
교육환경 개선
99,900,000원 (감액)
[표 ] 주요 감액·삭제 사업

참고문헌

출처

관악구 2010, 2011년도 세출예산명세서
관악구 2011년도 세출예산명세서
교육과학기술부(2008). 학생건강안전연감
구로구 2010, 2011년도 세출예산명세서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김정래(2009). 학교급식 직영화 및 무상화 방안의 타당성 검토, 경기연구학회.
남정걸(2006).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제 4판.
도봉구 2010, 2011년도 세출예산명세서
동대문구 2010, 2011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서초구 2011년도 사업계획서
성북구 친환경무상급식센터(2010), 친환경무상급식 시범실시결산자료
성북구청 무상급식센터(2010), 2010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실시 추진성과 보고
성북구 2008 - 2010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성북구 2009년도 통계연보
무상급식, Wikipedia, 2011년 5월23일. http://ko.wikipedia.org/wiki/%EB%AC%B4%EC% 83%81%EA%B8%89%EC%8B%9D)
재정난 뉴욕시 학교무상급식 축소 ,뉴데일리, 2010년 8월20일, http://www.newdaily.co.k r/news/article.html?no=49159
종로구 2011년도 사업계획서
중구 2010, 2011년도 세출예산명세서
기획경제부(2010),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하봉운(2010).학교급식 무상성 논쟁의 쟁점과 과제, 교육정치학연구 제 3호.
하이서울뉴스, 무상급식 Q&A ②, 2011.01.28
한국과 OECD 국가의 학교급식 실태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10.9월
통계청(2008), 가계수지동향
통계청(2009), 가계수지동향

#무상급식 #친환경 #행정학 #친환 #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