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협상 STORY
■ 갈등 배경
■ 시화지구 구체적 개발사업 추진개요
● 갈등의 구조 분석
■ 갈등의 특징
1.시민단체와 개발주체간 갈등
2.시민단체간 갈등
3.지자체와 개발주체간 갈등
● 갈등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1.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축
1)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2)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특징
1. 사전논의
2. 행정절차에 대한 공유
3. 다차원적 논의구조
4. 도출된 결론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
5. 의견불일치 해소를 위한 방안
6.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7. 분과회의와 전체회의의 유기적 결합
8. 정보공개
9. 집중토론
●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성과
1. 대기개선 특별대책 로드 맵 작성
2. 수질개선 특별대책 로드맵 작성
3. 시화 MTV 개발계획 검토
4. 시화호 남측간석지 개발방안 도출
5. 친환경적 골프장 조성
6. 기존공단 환경개선대책 시행
●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의 평가
1. 태도와 인식변화 가능성의 확인
2. 동등한 민관협의체 구성의 실효성
3. 갈등해결의 지방분권적 사고와 중앙정부의 역할
참고문헌
1. 강상규, ｢공공갈등 사례분석을 통한 표준갈등사례분석 모델개발 연구｣,
( 서울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6)
2. 강영진, ｢갈등분쟁해결 매뉴얼｣, 서울 : 성공회대학교, 2000
3. 권영인, 박정욱, ｢SOC사업 추진 상의 사회적 갈등해소 방안｣,
서울 : 교통개발연구원, 2004
4. 김종호 외, ｢환경분야 갈등유형 및 해결방안 연구｣,
서울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
5. 나태준,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 현행갈등관련 제도분석 및 대안｣,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04
6. 박형서, 김선희, ｢품격있는 국토조성을 위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서울 : 국토연구원, 2006
7.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구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대전 : 한국수자원공사, 1986
8. 한국수자원공사, ｢시화MTV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계획서｣
대전 : 한국수자원공사 2007
9. 한국수자원공사, ｢송산 그린시티 자원순환형 생태도시 계획설계지침 수립｣
대전 , 한국수자원공사, 2006
10. 최홍석, 홍성만, 주경일, ｢공유재와 갈등관리｣, 서울, 박영사, 2004
11. 한국수자원공사, ｢시화호조력발전소 건설공사 실시 설계보고서｣,
대전 , 한국수자원공사, 2006
12. 김선희, ｢국토개발사업의 환경가치 평가기준 설정과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 : 국토연구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