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위키리크스의 외교문서 공개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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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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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회] 위키리크스(Wikileaks)

[언론] 위키리크스에 대한 담론

위키리크스 Wikileaks

오역의 제국: 그 거짓과 왜곡의 세계-역사와 사실을 왜곡하고 인류의 지적 성과물을 파괴한 오역사례들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독후감 감상문 서평 마고사키 우케루!!!!

국가보안법 레포트

위키리크스의 시사점과 영향력

디지털미디어와 문화-인터넷상의 정보공유에 대하여(위키리크스사건 중심)

[Digital native story]

소개글

[정치학] 위키리크스의 외교문서 공개에 대한 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위키리크스란?

(1) 창립자&주요 핵심 인물
(2) 역사 및 연혁

2. 위키리크스의 정보 공개 방식 vs 미국의 문서 공개 시스템

(1) 위키리크스의 정보 공개 방식
(2) 미국의 기밀문서 시스템

본문내용

4.위키리크스에 대한 상반된 시각
위키리크스의 활동이 과연 각국의 외교정책을 다시 시민의 손에 되돌리고,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국제정치의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는 흥미로운 논쟁 주제이다. 위키리크스의 지지자들은 위키리크스가 외교정책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 믿는다. 이들은 위키리크스의 활동이 국가권력과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폭로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 정부는 위키리크스의 활동이 정부기관이나 공직자들의 비리나 비행을 폭로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정부는 외교정보의 무차별적 공개는 오히려 국제정치의 무정부성을 증가시키고 세계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 내용은 위키리크스의 활동에 대한 안팎의 다양한 시각들을 모은 것이다.
(1).안에서 밖으로
긍정적시각
위키리크스 대표 줄리안 어샌지는 "수많은 익명의 삶들이 참여하여 집단 지성으로 만들어지는 위키 백과에서 착안한 위키리크스는 익명제보에 의존하지만, 자체적 검증시스템을 통과한 소식만을 사이트에 올린다"며 "이미 공개된 내용이나 단순한 소문은 다루지 않는다"고 밝혔다. 어샌지가 최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와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그의 줄기찬 전방위 폭로 활동에 깔린 동기는 자유롭고 투명한 시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이다. 어샌지는 자신이 "특정한 철학적 또는 경제적 진영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식 시장 자유방임주의(libertarianism)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자신은 "절대적으로" 자유 시장의 지지자라고 밝혔다. 다만 자유 시장이 유지되려면 참가자들이 관련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며, 역사적으로 볼 때 정보 제공을 통해 자유 시장을 "자유롭도록 강제하지 않으면" 독점으로 귀결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어샌지는 경제학에서 유명한 '레몬(불량품을 가리키는 미국 속어) 시장' 사례를 거론하며, 기업 내부의 문제점을 보기 쉽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레몬'을 가려낼 수 있으며 이는 좋은 기업들에 더 나은 시장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중국 멜라민 분유 사건의 경우, 나쁜 기업이 분유에 멜라민을 섞어 이익을 보면 그렇지 않은 좋은 기업은 손해를 보겠지만, 이러한 나쁜 행태가 폭로될 가능성이 커지면 나쁜 기업이 처벌을 두려워해 나쁜 짓을 자제하게 되리라는 것. 한 마디로 "열려 있고 정직한 기업과 닫혀 있고 정직하지 못한 기업 간의 경쟁에서" 위키리크스는 후자에게 막대한 '평판상의 세금(reputational tax)'을 매기는 역할을 한다고 어샌지는 주장했다.
특히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부패 등이 드러남으로써 "개혁이 일어나고 기회주의자들과 제도 남용자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은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일"이라고 어샌지는 털어놨다.1)
부정적 시각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와 더불어 적잖은 이들이 어샌지가 조직을 비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에 동조해 위키리크스를 탈퇴했다. 돔샤이트-베르크는 '오픈리크스'라는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쓴 책에서 "이 사이트가 현재보다 위키리크스의 초기 원칙에 더 충실하다"고 주장한다.
돔샤이트-베르크가 현재의 위키리크스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초기의 원칙은 두 가지였다. 첫째, 폭로의 투명성이다. 고발 자료에 대해 위키리크스의 판단에 따라 폭로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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