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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WTO(World Trade Organization)와 무역분쟁(중국과 미국, 한국과 미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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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제] WTO(World Trade Organization)와 무역분쟁(중국과 미국, 한국과 미국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WTO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WTO 개요
    WTO와 GATT
    WTO와 FTA
    Dispute settlement body
    2.WTO 가입 국가들의 무역 분쟁
    중국과 미국
    한국과 미국
    3.토론 및 질의 응답
    본문내용
    설립연도 : 1995년 1월 1일
    목적 : 세계교역 증진
    주요활동 :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
    가입국 : 153개국(2008)
    본부소재지 : 스위스 제네바
    1947년 조인된 GATT의 문제점을 보완 위하여 설립됨.


    09/04/17
    중국산 가금류 수입 제한 분쟁

    개요
    미국 농업부가 중국에서 가공한 가금류 제품수입을 허가한다고 발표하자 무역 적자와 안전을 문제 삼아 수입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져 수입제한, 중국 또한 수입 제한을 했으나 곧 철회. 수입금지조치의 5년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에서 금지조치 연장, 이에 중국이 WTO에 제소.


    04/03/18
    중국의 집적회로 부가가치세 부여에 관한 분쟁
    06/03/30
    자동차 부품 수입에 관한 분쟁
    07/02/02
    중국의 보조금 환급, 세금의 감면과 면제 관한 분쟁
    07/04/10
    지적재산권의 시행과 보호에 관한 분쟁
    출판물과 영상물의 유통에 관한 분쟁
    96/05/24
    농산물 검역에 관한 분쟁

    개요
    항온기배양 검사제도, 자가규격 폐지문제, 부패과실 선별제도 등에 관한 문제로 제소, 95년 농산물 통관, 식품 유통기한 건에 이어 세 번째 피소. 정부와 미 무역대표부와의 양자합의로 패널 구성없이 케이스 종결.
    97/08/14
    1mb DRAM 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관한 분쟁

    개요
    미 상무부의 국내산 D-램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삼성 제외), 이후 3차례의 재심에서 모두 미소마진 판정, 그러나 미 상무부는 철회 요청 기각, 우리 정부는 WTO에 제소. 이에 WTO 패널은 미 상무부의 철회 요건 중 일부가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

    #국제경제#무역분쟁#미국#World#WTO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