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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사] 5.16 군사쿠데타와 군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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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한국정치사] 5.16 군사쿠데타와 군사정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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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사건 발생원인)

    2. 사건의 전개

    3. 이론 분석

    4. 결론 (사건의 의의)
    본문내용

    어느 정도 기반을 확보한 군정은 다가올 민정이양 작업에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데, 이는 민정이양 로드맵을 다룬 8∙12성명(1961년) 발표를 통해 나타난다. 민정이양 로드맵은 국회는 단원제, 선거는 철저한 공영제로 정권을 민정에 이양한다는 내용인데, 박정희 군부는 정권이양에 앞서 진정한 민주질서를 만들어내고 구악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초 작업을 한 후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한다. 그러나 민정을 출범시킨다는 내용의 8∙15계획서를 통해 민정이양 이후에도 군부가 정치에 참여하며 정권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표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일련의 사건으로는 재건동지회 창설, 헌법심의위원회 발족 등이 있고, 이를 통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법을 제정∙공포하여 국민선거로 헌법을 개정했다. 박정희 군부는 민정 참여를 결정하고 김종필이 준비해온 민주공화당 발족(일명 V작전)을 돕기 위해 정치활동 금지를 공식적으로 해제한다. 그러나 민주공화당의 해체를 요구하는 야당 세력의 거센 반발, 창당과정에서 소외된 최고위원들의 불만 표출과 미국의 반대로 인해 군정의 민정 참여는 어려워졌다. 그러자 박정희는 시국수습안을 제안하며 수습안이 수락되면 군부가 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이는 민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박정희 군부의 민정 참여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반혁명사건’이 발생하고, 최고회의 앞마당에서 군정연장데모가 열리자 박정희는 이를 계기로 군정의 민정 불참 약속과 민정 이양 약속을 파기한다. 박정희 군부는 군정의 4년 연장을 위해 국민 투표 실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3·16성명을 발표하였지만, 이는 시민들과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좌절된다. 결국 박정희 군부는 군정의 연장은 철회하겠지만 민정에 참여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이후 박정희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어 대선에 출마한다. 그리고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으로 공화당이 여당으로 자리 잡으면서 굴곡진 민정이양의 여정은 막바지에 이른다.

    5·16 군사 쿠데타는 군사쿠데타의 전개, 군정의 통치기반 강화, 민정이양 작업의
    참고문헌



    -울산 대학교 공개강의: 현대 사회학의 사상과 이론
    http://open.ulsan.ac.kr/college/lecture/Default.aspx?crud=V&idx=814&page=1&type=N&category=0&cidx=44&menu=2011%EB%85%84%2B1%ED%95%99%EA%B8%B0&sub=%ED%98%84%EB%8C%80%EC%82%AC%ED%9A%8C%ED%95%99%EC%9D%98%2B%EC%82%AC%EC%83%81%EA%B3%BC%2B%EC%9D%B4%EB%A1%A0
    -베버의 이론 정리: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verthandi?Redirect=Log&logNo=80015696945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1968)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010)
    -지병문 외, ⌜현대 한국의 정치⌟ (2010)
    #군사정부#한국정치사#군사쿠데타#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