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① 의의
② 연혁
2) 목적 및 기본원칙 등
3) 정의
4)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조사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와 한부모가족상 담원
6) 한부모가족복지 조치
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① 의의
② 연혁
2) 목적 및 기본원칙 등
3) 정의
4)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조사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와 한부모가족상 담원
6) 한부모가족복지 조치
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1) 개요
① 의의
- 현대사회는 배우자와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질병이나 장애 등의 이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여성 또는 남성이 단독으로 생계의 책임을 지는 한부모 가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늘어나고 있는 한부모 가족들에게 소득보장과 취업알선, 주거보장, 의료보건지원, 보육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조손가족의 경우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함으로써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수정하였다. 이 법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족 제도의 변화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족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의 문제를 가족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구시대 사회 복지 관례를 깨고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제도적인 접근으로의 이행을 보이고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② 연혁
- 1989.4.10 모자복지법 제정(7.1 시행)
- 1998.12.30 일부개정(1999.3.31 시행)
: 운영 실적이 저조한 모자복지위원회 폐지.
: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를 각각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그 명칭을 변경
: 개인도 모자복시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2002.12.18 개정(2003.6.19 시행)
: 모자가정 외에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
- 2007.10.17 개정(2008.1.18 시행)
: 제명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고, 자녀가 취학중인 경우 자립능력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학비 등으로
법제처 / 근로복지공단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 1급 대비 법제론(나눔의 집) 기본서 / 법제론 윤 찬영(나남)
잘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