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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복지국가 발전과정
◈ 복지국가의 유형
◈ 복지국가형성과 정부역할
◈ 복지국가의 비판과 대안
- 복지국가 개념 정의는 매우 어려움, 사회체제나 시간적 범위에 따라 복지국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 복지국가의 공통적 속성은 국가가 시장 및 사회에 개입하여 시장기능을 보완하며 동시에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
- 황진수 : 복지국가란 개인의 일상적 생활보장과 위험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와 평등을 포함한 복지상태를 이룩하기 위하여 정부수준과 민간조직의 수준에서 복지증진에 최우선적으로 정책적 목표를 지향하고, 그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라고 정의
- 윌렌스키(Wilensky) : 복지국가를 “정부가 최저수준의 소득, 영양, 건강, 주택,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며, 이것을 모든 시민에게 자선이 아닌 정치적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
- 브리그스(Briggs) : 복지국가는 시장기제의 작동에서 오는 문제들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치와 행정을 통해 조직화된 권력을 세 가지 방향에서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국가
① 개인의 능력과 재산과 무관하게 모든 개인과 가족에게 최소한의 수입 보장
② 위기를 초래하는 질병, 퇴직, 실업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 삶의 불완전을 감소
③ 지위나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 범위의 사회적 서비스 최고 수준으로 제공
- 복지국가 지향하는 배경이 국가마다 상이하나 공통점은 아래와 같다.
* 복지국가 출현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로 야기된 문제들을 계속 방치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직접․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이루어짐
* 이념적으로 복지국가의 배경은 자유, 평등, 박애, 공리주의 사상,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의 개념, 대중실직조치, 빈곤원인제거, 국민복지권과 인간공동체의 복지 증진시키기 위한 집합주의
* 경제적으로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기본적 특성을 보전하는 반면, 약점을 보완하려는 방법의 하나로 등장
* 사회적으로 복지국가는 노동자 대중의 투쟁으로 성취한 승리의 대가로 보는 견해
⇒ 복지국가 출현 근원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느 근원이 더 중요한지는 분석하는 초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