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노령화와 사회보장연금
2.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
3. 국민연금제도
4. 기초노령연금
5. 특수직연금
6. 퇴직연금
①의학의 눈부신 발전, 영양상태, 보건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인간의 평균 수
명이 크게 늘어남
②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노령화율은 8%대로서 서구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나, 노령화 속도가 워낙
빨라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게 확실하다. 2050년에는 노령 인구가 세계 최고인 37%에 이르게
될 전망.
구분
도달 연도
소용연수
7%(고령화 사회)
14%(고령사회)
20%(초고령사회)
7→14%
14%→20%
한국
2000
2019
2026
18
7
프랑스
1864
1979
2020
115
41
미국
1942
2013
2028
71
15
자료:보건복지부, 2006
③공적연금제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노후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다
④자식의 노부모부양은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로 이를 비공식적 노후대책이라고 한다.
⑤국가가 여기에 개입한 이유
-노후대비 노력 부족(shortsighredness):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에 대비해 저축ㅇ하는 것을 게을
리 하여 나중에 사회에 부담을 준다
-불충분한 저축수단: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고 거시경제 조건이 불안정하여 마땅한 저축수단을 찾기
어렵다.
-보험시장의 실패: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등 보험회사의 한계가 있다.
-정보격차(informartion gaps):개인저축, 보험회사 또는 기타 투자수단의 장기적 상환능력
(solvency)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노후에 실패를 볼 수 있다.
-장기 빈곤:근로기간 동안 노후에 대비할 만큼 충분하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 즉 빈민이 존재한
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분재 장치가 필요하다
⑥국민의 노후문제에 대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든 제도를 공식적(formal) 노후보장책이라 한다.
⑦공식적 노후보장책에는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pension), 기업연금(occupational plans), 개
인저축연금(personal savings and annuity plans) 등 세 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