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과 진실고지의무
분야
hwpⅡ. 근로계약 성립과 당사자의 의무
Ⅲ. 근로자의 진실고지의무
Ⅳ. 사용자의 진실고지의무
1. 진실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근로계약 체결에 전제되어 있는 특정기능이 없음에도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함으로써 손해를 본 경우 근로자는 손배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배상책임은 사용자가 계약을 오신했기 때문에 입은 손해인 신뢰이익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다.
2. 학력, 경력사칭의 문제
1) 문제의 소지
대부분 기업들 채용과정에서 학력, 경력 등을 신뢰하여 채용하게 되는데 채용 후 사실과 다름이 발각 시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능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① 가정적 인과관계설
근로자 정직성에대한 중요한 부정적 요소로 판단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서는 기업이 고용하려는 근로자에 대한 전인격적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