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계약과 진실고지의무
![[노동법] 근로계약과 진실고지의무-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51/150906-0001.gif)
![[노동법] 근로계약과 진실고지의무-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51/150906-0002.gif)
분야
hwpⅡ 근로계약의 성립과 당사자의 의무
Ⅲ 근로자의 진실고지의무
Ⅳ 사용자의 진실고지 의무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도 민법상 고용계약과 같이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쌍무계약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근로자의 사용자간의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계약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계약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규제를 사용자에게 가하고 있다.
2 논의 중요성
근로계약의 체결시에 근로자는 자진하여 자기의 노동력의 질, 예컨대 기능, 학력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선택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