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제도에 대한 쟁점
분야
hwpⅡ. 금품청산 내용
Ⅲ. 금품청산의 의무자 및 청구권자
Ⅳ.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효과- 실효성 확보방안
1. 지연이자제
1) 도입취지
지연이자제의 도입 취지는 사용자가 지불능력 있음에도 그 지급을 지연, 회피하는 경우 임금 체불시부터 법정이자 지급의무 부과하여 ⅰ) 체불임금의 발생 예방, ⅱ) 조기청산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2) 적용대상
근기법 36조 금품청산 대상 중 임금, 퇴직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 외 금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지연이자의 지급
체불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20% 지급한다.
4) 적용제외
지연사유가 천재사변, 법원의 파산선고, 화의개시결정,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등 법령상 제약 등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