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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 합병시 노동조합의 존속 여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조법상 금지되는 복수노동조합인지의 여부
2. 기업 합병시 노동조합 존속여부
본문내용
2. 기업 합병시 노동조합 존속여부
기업별 노조의 경우 그 설립단위 내지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함에 따라 당해 노조도 소멸․해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기업 합병 등의 경우에는 합병 등으로 인해 소멸된 기업의 권리ㆍ의무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고용 및 기타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같은취지; 대법원 ‘94.10.25. 선고 93누21231), 이 경우 당해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지위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하나의 기업내 사업장간 통ㆍ폐합의 경우에도 노동조합 승계 문제를 이와 달리 볼 이유는 없으므로 사업장간 통ㆍ폐합 전후의 인적구성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조간 통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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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시 노동조합의 존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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