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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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방향
3. 나의 생각
우리나라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국민연금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라고 지칭하는 것의 연금은 많은 종류가 있다. 이는 우리 나라 공적 연금제도, 공무원, 군인, 사립교직원의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를 보면 세 개의 특수직역연금보다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제도는 국민연금 뿐이고 나머지 세 제도는 소득비례적 급여체제로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가 ‘직종연금’의 성격과 같다는 것 을 말해준다. 현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노인들(농, 어민, 도시의 자영업자, 상업자)이 있는데, 이것은 직종에 대한 연금정책을 세운 것을 의미하는데 결코 선진국 수준의 연금제도라고는 할 수 없다. 연금에 대한 직종별 차별 없이 확대해 갈 때 복지수준은 좀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사회보장에 관한 것 중, 즉 의료보험에 관한 것이데, 병원과 보건소의 기능분화와 제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더욱이 고령화로 인해 환자의 급속한 병원지향을 격증시키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현재의 의료 체계에 대한 사회 보장적 문제 중 큰 문제임은 틀림없다. 그리고 산재보험에 대한 것이데 우리 나라의 산재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산업 재해율이 높다는 것과 재해보상수준이 낮다는 점이고 다음으로는 미적용 노동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재해사망율이 미국, 일본에 비해 5.6배 내지 5.3배, 싱가폴의 4.8배, 멕시코의 2.5배 그리고 필리핀이 1.7배 정도로 높다. 더욱이 외국의 경우는 재해 사망율이 줄고 있는 데 반해, 우리 나라는 더증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