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안락사와 철학
3. 안락사와 법
4. 안락사 찬반 논쟁
5.안락사 사례 연구
정의
Euthanasia : 그리스어 접두어 ‘eu”(좋은) + 명사 ‘thanatos’(죽음) 로부터 유래.
‘환자를 위해 타인, 대체로 의료인이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가 안락사의 기본적 성격.
스토아주의자가 대표적: 죽음은 삶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것
소크라테스 : 안락사는 이성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
칸트: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적 가치를 가지므로 가족의 생존권을 위하여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수단적 인식표명하는 것’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실정과 결부된 문제
원칙 : 우리 형법은 자연적인 죽음 이전의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 금지
형법 250조 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50조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가중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