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
분야
docx찬성 측의 입장
(1)삶의 질 문제
(2)주변 사람들의 비용 부담
(3)자율성의 원칙 존중
반대 측의 입장
(1)인간의 존엄성
(2)안락사 오남용 문제
(3)환자들의 자율적 선택을 믿어도 되는가
(4)생명 연장과 빈부격차
안락사의 대안, 연명 치료 중단
찬성 측의 입장
(1)삶의 질 문제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말기 중환자들의 삶의 질은 형편없이 낮다. 만약 인간 생명이 신성 불가침 하다는 원칙을 내세워 우리가 이들로부터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2)주변 사람들의 비용 부담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은 환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 의료진, 병원, 사회에도 부담을 주는 일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7일 의료 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김모씨(41.여)의 가족 3명이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추가 배상액 47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2037년까지 월 2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