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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영화`플래쉬 오브 지니어스(Flash of Genius)`와 특허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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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영화`플래쉬 오브 지니어스(Flash of Genius)`와 특허분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특허분쟁이란?
    Ⅱ. 영화에 대하여
    Ⅲ. 결 론
    Ⅳ. 질의 및 응답
    본문내용
    특허분쟁의 발생원인

    ᄋ 특허 발명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의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 등을 하는 행위


    ᄋ 특허발명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업으로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 청약을 하는 행위

    방법의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필요한 물건을 업으로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가. 경고장의 발송

    침해자의 실시물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정이 되면, 그 침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한 후 침해 금지및 실시물의 폐기 청구와 아울러 그동안의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신용 회복의 방법으로서 사죄광고를 요구할 수 있다.

    나. 형사고소

    - 형사고소에 앞서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은 특허침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침해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적어도 침해자가 특허권자로부터 경고장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다.



    #특허분쟁#플래쉬#지니어스#오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