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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론] 17대총선 5개 정당들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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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정책형성론] 17대총선 5개 정당들 정책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먼저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 정치 ․ 사법 ․ 행정 ․ 지방자치 분야
    ♣ 경제 분야
    ♣ 통일 ․ 외교 ․ 안보 분야
    ♣ 교육 ․ 사회 복지 분야

    이러한 공약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동산 정책
    ♠ 조세 정책
    ♠ 복지 정책
    ♠ 농어촌 정책
    ♠ 교육 정책
    ♠ 노동 정책
    ♠ 환경 정책
    ♠ 여성 정책
    ♠ 통일․외교․국방 정책
    본문내용
    정당은 정책을 제시해서 국민의 지지를 구하고, 국회에서 토론을 벌여 국정을 펼친다. 이런 점에서 정책은 정당의 처음이자 끝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정당은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또한 제시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새천년 민주당, 열린 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 노동당 등 5개 정당들이 어떠한 정책을 제시 하였는지 알아보고, 각 정당 간 정책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등에 대해 비교 ․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 정치 ․ 사법 ․ 행정 ․ 지방자치 분야

    정치 분야에서는 각 정당 간 큰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았으나 개헌사항에 해당되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자민련만이 내각제로의 전환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시하였고 , 다른 정당들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전환에 대해서도 민노당은 찬성, 열린우리당은 중립의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정당들은 반대의 입장을 표시했다.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경우는 정치자금 기부 환경의 투명화를 전제로 기부를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 경제 분야

    재벌 문제와 관련한 각 정당의 입장 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유지 찬성, 출자총액제한제의 유지․강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반대 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재벌정책에서 가장 개혁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열린우리당은 재벌체제에 대한 평가와 출자총액제한제 유지에 대해서는 중립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재벌 문제에 모호한 입장이거나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재벌 친화적으로 보인다.
    현안 이슈인 한-칠레 FTA 관련하여 민노당만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4개 정당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관련해서는 민주당, 민노당, 자민련, 한나라당은 찬성 입장을, 열린우리당은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유보적 입장을 표시했다.

    ♣ 통일 ․ 외교 ․ 안보 분야

    각 정당 간의 정책적 차이는 통일 분야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 민주노동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적극적 화해 협력 및 포용정책을, 한나라당, 자민련은 소극적 상호주의 정책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있어서도 민노당과 민주당이 찬성의 입장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자민련은 반대의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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