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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경제학] 휴대폰단말기보조금지급 문제점과 보조금 폐지로 인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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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후생경제학] 휴대폰단말기보조금지급 문제점과 보조금 폐지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보조지급에 대한 찬 반 입장
    단말기 보조금 대한 ' 찬성입장'
    의견1> 신규가입자의 부담 증가와 디지털경제의 이해, 통화료 문제의견
    2> 단말기보조금 폐지시 소규모 대리점의 영업난
    의견3> 단말기 보급이 이동통신 산업의 인프라이다.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 반대입장'
    의견1> 잦은 단말기 교체로 자원낭비와 외화유출
    의견2> 번들링 효과로 인한 생산자 잉여증대
    의견3>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가입과 신용불량자의 양산
    의견4> 이동전화업계의 경영부실화 초래
    3.결 론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보조금이 말썽을 빚게 된 것은 지난 97년 011과 017이 양분하던 이동통신시장에 016·018·019 등 후발 사업자들이 뛰어들면서부터다. 업체들은 일선 영업 점포에서 가입자 1명을 유치하면 수십만원씩의 보조금을 주는 등 무차별적인 고객 유치 경쟁을 펼쳤다. 영업점은 본사에서 받는 보조금을 무기로 신규 가입자에게 30만~40만원 하는 고가의 휴대전화기를 공짜로 뿌려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멀쩡한 휴대전화기를 6개월이 멀다하고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등 과소비 풍조가 일었고, 비싼 휴대전화기 부품을 수입하느라 무역수지도 악화됐다.
    지난 6월 정부는 이동전화 사업자가 새로운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동전화기 구입시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주어왔던 보조금을, 이동전화기의 고소비 및 중고 이동전화기의 낭비, 부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무역 역조 해소 등의 이유로 보조금 제도를 폐지시켰다.

    현재 국내의 휴대폰 가입자수는 약 2,700만명을 넘어선 상태이다. 그러나 그 동안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무리한 가입자 유치의 일환으로 시행되어온 단말기 보조금은 소비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엄청난 양의 중고단말기 양산으로 외화낭비,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가입과 서비스 질의 저하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전 세계에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핀란드밖에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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