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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본 론
토지정책의 의미
토지정책의 필요성과 유용
토지공개념의 이론적 논거
우리나라 시기별 토지정책(토지 공개념 측면)
1980년 ~ 1990년
1990년 ~ 현재
토지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추이
결 론
토지 문제를 권위 있는 공공기간이 문제해결이나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 및 행정적 과정을 거치거나 당위성에 입각하여 의도적으로 선택한 장래의 행동 지침이라는 것
토지시장의 불완전경쟁에 의한 문제
‘시장의 실패’로 인한 문제
외부효과의 문제
공공재의 문제
형평성 문제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공개념의 논리적 근거 가운데 하나는 소유와 이용의 분리 측면에서 접근
- 형식적인 소유권은 그대로 허용, 인정하되 이용권은
국가가 필요한 자에게 배분하자는 이념 출발
택지 소유 상한제
개발 이익 환수제
토지 초과 이득세
토지 공개념의 이론적 근거
토지는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다.
- 토지부존량은 유한한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장의 힘에 맡길 수 없다
토지는 대체성이 낮기 때문에 시장에 맡길 수 없다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를 둘러싼 경쟁과 대립이 필연적
그 결과 독점 또는 무질서한 토지이용이 초래
→ 이들을 치유하며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국가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따라서 토지공개념 도입은 필요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