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대안적 급여형태: 선택의 확장
3. 증서: 소비자 선택과 사회통제의 조화
4. 사회적 급여의 내용
5. 정책 가치의 반영으로서의 사회적 급여
6. 현금, 현물 그리고 공공부조에서의 순환적 교체
7. 새로운 쟁점: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1930년대에 스웨덴에서는 아동을 위한 복지급여의 형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커다란 논쟁이 진행되었는데, 스웨덴의 경제학자 알바 미르달은 아동복지의 급여형태를 현물로 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미르달은 아동의 경우에는 급여를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현물로 주는 것이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주장하였다.
미르달은 또한 현물급여는 그것이 표적으로 하는 수혜집단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현금금여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책의 목적이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그 정책의 효과성은 급여가 아동복지의 향상이라는 목적에 얼마나 직접적인 기여를 하겠는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