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지방정치
분야
hwp(1) 지방의회의 설립과 특징
(2) 지방정부의 형태
2. 지방의원 선거제도
3. 지방의회의 조직
(1) 지방의회의 설립과 특징
미국은 자치헌장의 유무에 따라 법인격이 있는 지방정부와 없는 지방정부로 나뉘어진다. 미국은 단체자치가 아닌 주민자치를 택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자치에 관한 모든 권한은 지방정부에 있으며 주정부나 카운티는 지방정부의 지원기능에 국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지방의회가 갖는 공통적 권한은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업무의 시행기준을 설정하고,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있고 주민의 실제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각종 조례 및 지방법규의 제정, 지방정부의 연간예산의 승인, 주요 공무원에 대하여 의회가 직접 임명하거나 집행부의 장이 임명권 행사시 임명에 대한 동의권 등이다.
시의회는 19세기까지 이원제를 택하였으나, 20세기 들어서는 시정의 기능 확대․강화로 대부분이 일원제로 개편되었다. 시의회는 대개 5~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 2~4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다.
(2) 지방정부의 형태
일반적으로 미국의 지방정부는 광역자치단체인 카운티와 기초자치단체인 카운티 산하 정부의 2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