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평등권과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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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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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평등권과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평등권의 의의
2. 평등권의 주체
3. 평등권의 내용
3.1 차별금지 사유
3.2 차별금지 영역
4. 현행 헌법에서의 평등권의 구현
5.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독일,미국,한국)
6. 평등권의 제한
7.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7.1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의 의의 및 특성
7.2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에 대한 찬,반론
7.3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에 관한 현행 법제
7.4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와 관련된 문제
(헌법재판소의 판례) : 2000헌마25, 2004헌마675
8. 결론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의의

평등권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불가침적 천부인권으로 국가와 사회집단으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상향적 평등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평등권은 그 자체가 독립된 기본적 인권의 성격을 지니며 다른 기본권들의 보장, 실현에도 적용되는 기본권 보장의 방법적 기초.
가입이나 결제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1.2 헌법에서의 평등권
<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는 자 에게만 효력이
있고,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참고문헌

권영성(2010). 「憲法學原論」. 法文社.
금동흠(2010). 「단권화 헌법강의」. 아름다운 새벽.
성낙인(2010). 「憲法學」. 法文社.
윤명선(2010). 「인터넷 시대의 헌법학」. 대명출판사.
장영수(2011). 「헌법학」. 홍문사.
정회철(2011). 「기본강의 헌법 」. 如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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