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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론] 광명시 고교평준화 정책-의제설정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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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교육정책론] 광명시 고교평준화 정책-의제설정과정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분석의 틀
    1. 제 1단계: 문제 의식 형성
    2. 제 2단계: 사회 문제(문제의 제기)
    3. 제3단계 : 사회적 이슈와 공중 의제(문제의 구체화 및 확산)
    4. 제 4단계 : 정책 결정 (진입)

    Ⅳ. 나가며





    본문내용
    고교 평준화 제도는 1974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추진 된, 교육 정책 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기간을 일관성 있게 시행해 온 보기 드문 교육 정책에 속한다. 이 정책은 ‘고등학교의 교육 조건을 평준화하여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그를 통해 교육의 기회 균등과 평등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2002)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하지 않고 추첨을 통하여 전체 학생을 학생이 속한 학군별로 각 지역의 일반계 학교에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주요 방법으로 한다. 즉, 어떤 지역에서 총 10,000명의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생을 뽑을 경우, 시험(보통 연합고사라고 칭함)을 치러 10,000등까지 석차를 정한 뒤에 일정 방식의 추첨을 통해 이 10,000명의 학생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에 나누어 배정하는 것이다.
    고교평준화는 종전에 실시하던 고교선발제가 교육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폐단을 야기한다고 판단되어 생겨났다. 이는 1978년 당시 교육부가 공식적인 견해를 밝힌 글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고교 선발제는 교육적 측면에서는 중학교 교육 과정의 파행적 운영, 학교의 서열화와 위화감 형성의 심화, 학생들의 건전한 발달 저해를 초래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과도한 사교육비, 재수생의 누적, 인구의 도시 집중을 초래하였다.
    중학교에서는 소위 말하는 명문고에 자기 학교 출신의 학생을 좀 더 많이 보내기 위해 파행적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 학교에서는 학습보다는 단순 지식을 암기하여 오직 정답만을 고를 수 있는 방식의 학습을 하였으며, 소위 ‘전략과목’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명문 고교 입학을 위한 교육에 치중하였다. 각 학교가 명문고에 진학한 학생 수로 사람들에게 평가받게 되어 학교간의 서열화와 위화감 형성이 심화된 것은 물론이다. 명문 고등학교에 많이 진학시키는 중학교는 명문 중학교로, 명문 대학을 많이 진학시키는 고등학교는 명문 고등학교로 구별되어 그러한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치열한 입시 경쟁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거듭하였다. 따라서 고등학교 간 학력 격차와 위화감이 심화되었다.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균형하고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게 되었다. (한국 교육 정책의 쟁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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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미정, 안산, 광명, 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찬성발언 의정 활동, http://blog.naver.com/bokboolnet/11010614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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