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 장애인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
*참고문헌
1) 장애인의 개념
① 세계보건기구기에 의하면 장애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하여 일상의 개인적 및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② 1981년 UN의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에 의하면 장애는 기능장애, 능력장애 그리고 사회적 불리로 분류되었다.
가. 기능장애 : 생물학적 및 해부학적 관점에서 신체조직의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 실한 상태를 말한다.
나. 능력장애 : 인간에게 정상적으로 간주되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하학 또는 결여된 상 태, 즉 운동신경 및 정신적 인지능력의 장애, 지능의 발달의 지체 혹은 정신적 이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이다.
다. 사회적 불리 : 장애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규범과 역할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불이익과 차별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2)장애의 유형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관련)
1. 지체장애인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이희정(2005)「장애인복지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2005)「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 양성화 된 조건부신고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 보건복지부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07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