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아동보육과 정책-------------------------- 2~3
돌볼 시간------------------------------- 3~4
출산 및 육아 휴가 / 출산 및 육아 급여수당------4~5
기타 보호 및 보살핌과 관련된 휴가규정---------- 5
유연근로시간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5~6
결 론 ----------------------------------- 7
Commet ------------------------------- 8~9
가족구조의 변화, 인구통계학적 난제 및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일-가족 양립과 관련된 문제는 OECD 국가의 주요의제사항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아동 및 노인 케어 서비스(아동보육 및 노인 간병서비스, child and the elder care service) 뿐 아니라 돌볼 시간(time care) 에 대한 필요성도 새로이 대두되었다.
캐나다의 사회정책 레짐은, 시장과 가족이 국가의 적당한 보조를 받으며 주요 기능을 유지하는 “자유주의(liberal)" 영미계라고 볼 수 있다. 일과 생활의 균형 문제에 대한 캐나다의 조치는 이러한 자유주의 시장 중심 레짐을 반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연방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주(province), 특히 지방자치체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는 캐나다가 범국가적인 일-생활 균형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으나, 동시에 지방혁신의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Quebec주의 Francophone지역은 일 -삶 균형과 관련하여 눈에 띄게 혁신적이면 자유주의의 틀을 깨는 발전적 일-생활 균형 정책을 선보였다. 또 Alberta주에서는 신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융합되어 있다.
캐나다의 일- 생활 균형문제가 정치적 의제로 다루어지게 된 변화의 개요와 아동보육에 특히 중점을 두어 돌봄 서비스 관련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돌봄 시간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
□ 변화하는 환경, 새로운 과제
▶변화하는 환경
①낮은 출산률
캐나다의 출산률은 1.5로 인구대체율보다 낮다.
②여성의 노동참여비율 증가
과거의 캐나다 여성들은 어린아이들과 병자 및 노인들을 도맡아 보살펴 왔다. 하지만 수 년 전부터 캐나다 여성의 노동 참여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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