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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김대중 정부에 대한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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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김대중 정부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김대중 정부의 개혁 불일치 및 구조




    2. 개혁의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




    3. 김대중 정부의 개혁에 대한 평가




    4. 김대중 정부의 또 다른 의미로의 해석



    본문내용
    1. 김대중 정부의 개혁 불일치 및 구조

    김대중 정부의 개혁에 대한 평가는 출범 초기에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로 출발하였다가 집권중반기에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로, 그리고 집권 5년 차인 현재는 ‘낙제생 DJ’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집권 민주당에 대한 평가 역시 낮아지고 있다. 이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높아지면서 개혁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는 데는 정부측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개혁과정에서 국민들과의 이해관계에 그 요인이 있다고 본다.
    첫째,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은데 정부는 구민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 지도자의 개혁전략과 대중의 요구 사이의 차이가 발생한다. 셋째,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와 즉자적 개혁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심리 사이에 대립하게 된다.
    김대중 정부의 개혁 기조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운영’,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이라는 구호 속에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비록 IMF관리 체제라는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일부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혁 기조 자체에는 큰 변화는 없었다.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한계를 ‘국민과 함께’하여 극복하는, 즉 국민에게 호소하는 populism적인 국정 운영을 할 꺼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정치 구조를 창출함으로써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는 포괄적인 정치개혁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숫자의 정치’(number politics/population politics)에 연연하여 정계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이것이 표적 사정과 야당탄압이라는 저항에 직면하자 자민련과의 적극적인 정치연합 전술로 선회하였다. 그 결과 정치구조를 혁신하지도 못하고, 수구보수적인 자민련과 연대하는 최악의 선택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과의 극단적이고 항구적인 대결구도를 자초하는 등 정치적 실패를 거듭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개혁은 IMF의 주범인 재벌분야에서 시작되었지만 실패는 정치분야에서 비롯되었다.
    정치적 실패를 전제로 할 때, 선택 가능한 대안의 부족 때문에 민주당이 자민련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선택한 것은 결과적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 야당과의 대립으로 국정운영을 위해 자민련의 의석수가 현실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개혁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설정한 상황에서 자민련을 정국안정의 동반자는 될지언정 개혁의 동반자는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선택은 모순적인 정치연합일 수밖에 없었다. 자민련과 함께 있으면 개혁이 죽고, 국민이 외면하는 상황이였다. 국민의 정부가 실패한 이유는 국민을 버리고 자민련을 선택한 모순적 정치연합이 진퇴유곡의 원죄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개혁의 서장을 재벌개혁으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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