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남남갈등
분야
hwp남남갈등의 현황
남남갈등의 원인
무엇을 할 것인가
이와 관련,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햇볕정책과 김대중 정부와의 관계문제, 즉 햇볕정책이 얼마나 김대중 정부의 공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일종의 '상황과 주체'의 문제로서 상황적 측면과 주체적 측면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97년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개혁이라는 것이 단순히 김대중 정부가 집권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이, 남북정상회담과 햇볕정책이 김대중 정부의 공 때문에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
또 부시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은 남북정상회담과 햇볕정책이라는 것이 클린턴 행정부의 데탕트 논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정책이라는 점을 반증해주고 있다. 즉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는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북한의 경제난, 클린턴 정부의 데탕트 논리의 대북정책 등에 빚진 바가 크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천착해온 점, 대북화해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점 등은 높이 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