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한미 FTA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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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사] 한미 FTA 득과 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본 론
FTA란 무엇인가?
제조업 부문의 한미FTA
농업 부문의 한미FTA
서비스 부문의 한미FTA
기타 부문의 한미FTA
2011년 현재의 한미FTA
3.결 론
본문내용

▪ FTA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

▪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나, WTO체제를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FTA 교역비중
14% 수준이며 미국, EU, 인도 등 거대시장과의 FTA가 발효되면
FTA 교역비중이 전체 교역량의 4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기업의 새로운 수출 동력





한미 양국은 상대국 생산품에 관세 100% 철폐 합의
우리나라는 대미 주력 수출상품인 LCD 모니터, 캠코더, TV, 카메라, 금속가공기계, 컬러 TV 등에 대하여 관세의 조기 철폐 혜택을 얻으면서 대미 시장점유율 확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됨.
협정문 협상 결과
▪ 모든 서비스 분야 포함(도박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
정부제공서비스 등은 제외)
▪ 전문직 서비스 상호인정체계 인정
▪ 국제 특송시장(EDS) 개방 합의

유보 안 협상 결과

▪ 국내 방송 서비스 부분 개방 합의
① 방송채널사용자사업자에 대한 외국인간접투자
지분 허용
② 방송쿼터 완화
▪ 국내 전문직 서비스(법률, 세무, 회계) 단계적
개방 합의


▪ 개방 초기 단계 : 한국의 낮은 서비스 경쟁력 → 한미 서비스 교역 불균형 더 악화
▪ 중장기적 :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확보 → 대미서비스 수지 개선 → 전체적인
서비스 수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