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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 한미 FTA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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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 한미 FTA 득과 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I . 서론
    II. 본론
    가. FTA란 무엇인가?
    1. 전쟁 이후의 세계무역체계와 WTO의 등장
    2. 세계화 속의 FTA
    3. 왜 한미FTA 인가?
    나. 제조업 부문
    1. 쟁점
    2. 협상 결과
    3. 결과에 대한 평가
    다. 농업 부문
    1. 쟁점
    2. 협상 결과
    3. 결과에 대한 평가
    라. 서비스 부문
    1. 쟁점
    2. 협상 결과
    3. 결과에 대한 평가
    마. 기타 부문
    1. 무역구제
    2. 의약품
    3. 지식재산권
    4. 원산지규정
    5. 향후방향
    바. 2011 년 현재
    1. 협상결과
    2.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향후과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2. 협상결과

    한ㆍ미 FTA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각 관세철폐 일정에 따라 상대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100% 철폐하기로 하였다. 특히 수입액 기준 약 94% 품목의 조기(3년 내) 철폐에 합의함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대미 주력 수출상품인 LCD 모니터, 캠코더, TV, 카메라, 금속가공기계, 컬러 TV 등에 대하여 관세의 조기 철폐 혜택을 얻으면서 이 상품들에 대한 대미 시장점유율 확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협상 당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자동차분야에서도,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3,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되었고, 3,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한 관세도 3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되었으며, 자동차 관련 모든 부품의 관세도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자동차분야의 시장개방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가 높은 관세로 미국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친 점진적인 관세(25%)철폐에 합의하였으나,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가 높은 만큼 일본, EU 등 실질적인 경쟁국들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수출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하나의 관심분야였던 섬유분야에서도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얻어내었다. 즉 수입액 기준 61%에 해당하는 섬유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고, 미국시장에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넘어야 하는 고비인 원사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 일부에 대해 적용예외 인정을 받았다.

    참고문헌
    IV. 참고문헌․우석훈.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녹색평론사. 2006․박번순 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미 FTA관련 추가협상결과 2010
    ․이해영. 낯선 식민지 한미FTA. 메이데이. 2006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현대경제학원론" 2007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의미와 향후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10
    .최병일. 기로에 선 한미 FTA 해법. 중앙북스. 2009
    .KDI "한ㆍ미 FTA'관련 경제전문가 의견조사" 20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ㆍ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과제" 2007
    한ㆍ미 FTA 상세 설명자료. 정부관계부처 합동자료 2007․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외교안보 연구원, http://www.ifans.go.kr
    ․아젠다넷. http://www.agendanet.co.kr․이한영, “한미FTA 논의할 것과 말아야 할 것”, 『동아일보』․정인교,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도서출판 해남 2006․박대한, “진보와 보수, 접점 아닌 접전”, 『연합뉴스』․이장로, “한·미FTA와 놀란 국민”, 『국민일보』․이숙이, “노대통령은 왜 'FTA 올인' 택했나”, 『시사저널』․서진교, “한미FTA, 논쟁보다 준비에 힘써야”, 『문화일보』․“결국 서민만 힘들게 하는 양극화 선동”, 『동아일보』․“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양극화 해법”, 『서울경제』
    #한미#경제사#FTA#실